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 목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 7가지를 정리하였으니 직장인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인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정산 사유 7가지
아래 7가지 중간 정산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사업장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근로자 본인 포함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
재난으로는 자연, 사회 재난 등이 해당되며 아래 사항에 해당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포함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시설이 유실되거나 반파, 전파 등이 생긴 경우
-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실종되는 경우
-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단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참고로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은?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이 미리 지급된 경우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새로 계산됩니다. 중간 정산을 하고 난 후 1년 내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퇴사한 날 이후 14일 이내 지급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퇴사한 날 이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퇴사한 날 이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
그리고 퇴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되면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 가능하며, 연금은 연금수급조건에 해당되거나 55세 이상이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의 퇴직급여 계산기 페이지로 가신 후 자신의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급여 등을 입력하시면 퇴직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의 조건과 상활을 잘 고려해 보신 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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