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임대차 계약 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가장 최신 버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온라인 민간임대주택 민원 서비스인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위치
-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알림마당 클릭
- 좌측 알림마당 메뉴에서 민원법정서식 클릭
- 민원법정서식 게시판의 2페이지로 이동
- 표준임대차계약서(2020.12.10) 클릭
-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hwp 클릭 후 다운로드
2021년 8월 기준 현재 렌트홈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은 2020년 12월 10일에 등록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Word(doc, docx 등) 버전은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 페이지 추가를 원하실 경우 따로 작성하셔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할 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 개정되는 양식들은 렌트홈의 민원법정서식 게시판을 통해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 전에는 새로 개정된 양식은 없는지 민원법정서식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렌트홈 홈페이지의 민원법정서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꼭 해당 양식을 사용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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