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 사업은 국내에 주민 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부부인 경우에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산모 및 배우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에 해당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말까지는 2021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며, 2022면 8월 1일부터는 새로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게 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 선정 대상자 기준이 되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포함한 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외벌이 4인 가구 같은 경우 매달 230,372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 사업의 소득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합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명의 건강보험료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 높은 건강보험료와 낮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합산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아를 포함한 4인 가구에서 남편이 직장 가입자로 20만 원을 납부하고 산모 본인이 직장 가입자로 10만 원을 납부하고 있을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므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인 287,553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 선정 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 예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예외 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산후도우미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태아: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20일
발급된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산모 분들은 이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검색창에 산모 입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에서 서비스 개시일은 바우처 사용일자를 의미하는데요. 신청 후 언제든지 날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설정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서류는 가족관계등본, 임신의사진단서,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발급하기
- 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보험료 조회/납부 선택
- 증명서 발급/확인 선택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 12개월분 조회 후 발급
서류 첨부를 모두 마치시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일주일 정도 이내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소득 유형을 통보받으신 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를 통해 본인 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 본 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출산 가정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마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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