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최대 급여 알아보기

가족 요양급여란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의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 관계인 어르신을 모시며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족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급여를 최대한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신청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요양급여

최근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돌봐드림과 동시에 가족 요양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

가족 요양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특정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 만 65세 이상: 1~5등급 지정
• 만 65세 미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2. 보호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가족 관계이어야 함

3. 보호자 타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

• 타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 불가함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 방법

가족 요양급여는 지역 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 재가방문센터 등으로도 불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곳의 센터를 방문하시다 보면 센터마다 급여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 요양급여 같은 경우 공단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센터에서 급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요양급여 신청 서류
① 장기 요양 인증서
② 복지용구 확인서
③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그러므로 최대 급여를 받기 위해선 가족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많은 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급여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급액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요양급여는 보호자의 근무 시간이 60분 또는 9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인 보호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대상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하루 90분 근무가 가능합니다.

 

보호자 근무 시간

-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 근무

- 90분: 한 달에 최대 31일 근무

 

근무 시간별 급여와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월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과 센터에 따라 급여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 및 월 실수령액

- 60분

• 일 급여: 21,000원
• 월 급여: 21,000원 x 20일 = 424,000원
• 월 실수령액: 약 350,000원

- 90분

• 일 급여: 29,000원
• 월 급여: 29,000원 x 30일 = 870,000원
• 월 실수령액: 약 730,000원

위와 같이 가족 요양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90분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 보호자는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최대 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족 요양급여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나 어르신을 돌봐드릴 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잘 활용하실 경우 부모를 돌보면서 급여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요양급여의 경우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센터를 방문하여 급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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